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시민추천위를 제안합니다.

￭ 제안 :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대법원장 및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에서 숙의 혹은...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입법...

대한민국 지진 재난 문자 시스템, 이렇게 개선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진으로부터 더 안전해지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진 재난 문자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지진 재난 문자, 왜 중요할...

정당 현수막 게시법 폐지

안녕하세요.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라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드립니다. 몇 년전에 정당 현수막 게시 관련 법이 통과되고 나서 차마 눈뜨고 보기도 민망한 현...

채무탕감제도 개선 요청(반대여론 60%)

이번 추경에서 채무탕감에 대해 금일(6월26일)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60%이고 찬성이 30%를 넘지 못한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번의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방향성을 바...

채무탕감제도 개선 요청(반대여론 60%)

이번 추경에서 채무탕감에 대해 금일(6월26일)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60%이고 찬성이 30%를 넘지 못한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번의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방향성을 바...

정책 제안

실용(實用)의 그림자와 바람직한 실용 정책을 위한 제안 Ⅰ. 실용의 이름으로 무시되는 것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 을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

팩트의 공공재화 제안

집단지성을 믿는 이재명 정부는 집단지성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여간 저는 각 진영의 여론을 모니터링해왔습니...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및 홍명보 감독에 대한 국정감사 재실시 요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정감사 재실시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몽규 회장은 과거 각...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제안자: 정성근 p****@hanmail.net 작성일: 2025년 6월 19일 제목:‘조용하지만 강력한 정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