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채무탕감에 대해 금일(6월26일)
여론조사 결과 반대여론이 60%이고 찬성이 30%를 넘지 못한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번의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방향성을 바꿀 수 없지만 주위를 돌아봐도 현재 조사된 여론 추이는 지속 될것으로 보이며 반대여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윤석열 정권이 국민 대다수(과반이상)의
생각과 바램을 무시한 결과 실패라는 부산물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재명 정권 초기에 국민
대다수 의견 수렴을 하지않고 진행한다면
국민들은 또 다른 전정권의 피로감을 느끼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저로서도 이번 채무탕감제도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힘든것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도 힘든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직장을 잃은 40~50대 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이상 재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아 대리운전,배달알바
및 오만가지 알바를 통해 빚을 조금씩이라도
성실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런 가장 및
청.중장년의 성실한 채무자들의 상실감으로
포기상태 및 우울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다수의 생각 및 소수의 처한 상황등을 고려해
이번 채무탕감제도를 다시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야합니다.
1. 채무 완전 탕감 지원 폐기
2.채무 해당기간 이자분에 대한 환급 실시
3.현재 남은 채무건에 대해 배드뱅크에서
채권 매입 후 원금은 중.장기분할로 조정
(이자는 0%조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움.
4.성실 채무자에 한에(완전변제 채무자)
재성장 자금 대출(이자 2%이하 초저리)
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장기회 부여
(변제는 했지만 재성장 하기에는 힘든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제 1금융권 대출이 힘들것으로
예상되는바 성장기회 자금이 필요함.)
이상 상기 4가지 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건의드리지만 다수의 반대생각과 소수가 될지 모르지만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피해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집단에 대한 고려를 한번 더
생각하고 정책을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성공적인 정권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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