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국가유공자 예우방안

소제 :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유공자 예우방안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유공자 체계는 독립·호국·민주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느 한 부분도 진정한 예우와 의...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건의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땅한 예우와 실질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관련 제도 ...

국가유공자 구법적용자 신법변경 신체검사 간소화

현재 국가유공자는 구법(구 보훈대상자법 적용자)과 신법(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으로 나뉘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여 형평성 문제...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국가 유공자 대상자 (이명) 선정미흡

현재 이명 국가 유공자 대상 선별 기준으로는 양쪽귀가 이명과 함께 난청을 동반 하여야 한다는 강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증상이 첨예하게...

정년연장에 관한 제안

* 공무원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년을 만60세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명이 길어지고 기대수명 또한 80세 전후로 상향된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개념 또한 65세에서 70세...

대학입학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안녕하세요. 종전까지 존재하던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국가유공자 전형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없어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농어촌전형, 자립청소...

병역명문가 사업에 대한 제안

취임 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병역명문가 제도를 운영 중인 병무청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면제 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