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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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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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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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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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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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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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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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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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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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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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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구급차 운용 시스템 개발 제안
이번 민간 구급차 특별점검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보통의 민간 구급차는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의 이송', '비응급환자의 이송', '혈액 및 장기의 이송', '검...
응급실 운영체계 개선
구급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형병원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에 호응하지 못하는 병원 응급실 운영 체계 개선이 요구됩니다. ...
지자체 실패한 사업 정리로 세금탈루 방지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엉터리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저는 이천시 신둔면 인후1리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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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순찰 실시 『드론위치, 수색영상 등 활동사항』 112시스템 폴맵 현출
□ 제안개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경찰 드론순찰 활동사항 112치안상황실에서 운영하는 112시스템 폴맵(전자지도)에 드론 위치정보 현출, 드론 수색영상 112치안상황실...
여성 심정지환자, 변사자 노출 차단‘응급처치 원터치 가림막’ 제작
□ 제안개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2·119신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구급대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 부착시 상체 노출을 가리고, 공개...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응급차량의 비상출동 시 사이렌 소리를 더 크게 해주세요!
멀리서 어렴풋이 들리는 듯한 사이렌 소리는 미리 대비도 안 되고 긴박함도 안 느껴집니다. 때로는 차량사고 시 출동하는 렉카 사이렌 소리보다도 작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했...
구급차로 이송되는 위급환자의 병원 뺑뺑이 방지 방안 제안
○ 제안 배경 - 위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출동하게 되고,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가까운 병원 응급센터 전화하여 환자를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됨 -...
불법 주차 문제, 강력한 처벌과 즉각 견인 시스템 도입 촉구
최근 주택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시민이 지역 경찰과 지자체에 수차례 문의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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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응급차 운행 시 비상차선(모세의 기적 차선) 운용 추진
안녕하세요, 이 더운 여름날 담당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구급차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응급실이죠. 그래서 구급차는 환자 수송 시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