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 지털 역량, 민주시민...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제3공간인 공공 도서관의 수요가...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유엔참전용사 및 민법상 가족의 영주자격 부여를 통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 제안

1. 제도 개선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장거리 이동 서비스’ 도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차량이 없는 가족이나 개인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나 교통수단 부족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

[지역발전] 세종시 소정면, 교통인프라 기반 복합산업·정주·물류 융합 거점 개발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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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3천자 제한으로 재작성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결시키는 다층 순환 구조 구축 -- 핵심 흐름 요약: 세 가지 문제 → ...

‘메가 샌드박스’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낮은 성장률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경직된 규제 체계와 유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매일일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