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실질적인 업무를 기준인 직무급제로 개편

공공기관 내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안하는 사람이 아닌 직군 또는 직급에 따라 임금을 주는 구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고용구조와 공공책임: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개혁

대한민국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오랜 기간 고용 구조의 이중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남용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하청·파견 ...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한 모두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산술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1퍼센트를 국민 일자리 직접 창출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일자리...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부실시공, 이제는 국가적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붕괴 사고와 구조물 결함 문제는 단순한 산업재해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실무자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제도 강화 요청

1. 제안 취지 국민이 실제로 마주하는 복지, 보건, 교육, 행정 등 일상 속 공공서비스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책임 있는 고용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험 법정 필수업무가 정규직 담당자에게 명목상 분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 실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임되는 사...

국가인재·인력전략청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

기업 책임 강화 및 공직사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