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노동자의 계약기간 연장요청

1. 아파트와 일반 건물의 경비직 노동자는 감시직 노동자라는 미명하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업종입니다.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은 이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며 원래 채용목적인 아...

“소상공인 임대료 상한제 및 공공임대상가 확대 도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자는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계약 환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돼도...

공공기관은 정규직 우선 채용 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지방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규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업무에 신규 업무가 추가됩니다. 인력이 동반되면 좋겠지만, 사업비에 인건비는...

농림부 지침 변경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녕에 거주하며 청년농업인으로 고추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선소리 1017,1016 두필지를 임대하여 1016 번지에 단동하우스...

전세사기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따른 피해 관련

저는 2023년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그 어떠한 연락에도 묵묵부담이었고, 저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차법에 대해 수정 제안합니다

저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 중 임차인의 2년 거주 후 1번의 갱신 권한이 있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

고양이도 시민도 웃는 도시: 예산 절감형 연중 TNR 제안

1. 정책 현황 요약 🐱 경기도 • 중성화(TNR) 사업 규모: • 최근 5년간 약 127,958마리, 2024년 약 26,100마리 중성화  • 202...

AI 시대에 긴급한 공교육 혁명의 핵심은 모든 교육의 동아리형 변화와 초중고대 학년제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큰 방향성 :사회 인프라의 추가 활용과 조직개편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비, 정보전달 계몽주의 교육에서 관계적응 생태주의 학습으로 효과 :예산투입 최소화로 최대한 창의혁신+행복...

전세사기와의 전쟁, 선포하여 주십시오

저는 전세 사기 예비 피해자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된게 아니라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계약했던 집주인의 연락두절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

공공도서관 야간 근무 계약직에 대한 해고를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구립도서관에서 민간위탁 사서로 19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는 공공기관의 10년 이상 지속되는 단년도 사업 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