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재산조회,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1. 현행 제도의 비효율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일이 조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토론중 무급여로 운영하는 자영업 대표에 대한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징수 유예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자영업(식당) 대표자 중 일부는 급여 없이 피고용자 급여를 먼저 지급하느라 본인의 급여는 수령(지급)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불...

예정고지서

올해에는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앗습니다.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에 두번 부가세를 냅니다. 그런데 예정고지서가 작년까지 4월ㆍ10월에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연체료...

의료 실비보험지급 관련,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보험사가 위탁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독립법인에서 위탁하여 진행 필요

0 최근 의료 실비보험에서 입원 치료비 청구에서, 보험사들이 1) 대법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판결을 오 인용하여 "당초 계약서에 없던 '실질적 입원' 잣대"를 빌미로...

예비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악행 및 횡포 개선건

이재명대통령 되심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가유공자들의 국가관 가. 수십년동안 모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및 군복무...

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독려 정책제안

◈ 정책요지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그외 최초가입 대상인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포함)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정부정책으로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불법건축물 양성화

11년전 부모님같이 모시고 살기위해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1주택 1가구였으나 시공사에서 2가구 대수선분리 가능하다고 했고 시공무원도 눈 감아 준다고 해서 불법인줄 ...

불합리한 세법으로 늦어지는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을 지원키위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불합리한 세법으로 신속하...

육아급여제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OECD 최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 약 3억 원 이상(교육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