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토론완료 사이버 왕따·집단 따돌림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법 제정

정책제안 배경 최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성인 사회, 직장, 동창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밴드, 단톡방 등 SNS를 이용한 사이버 왕따, 이간질, 따돌림이 ...

토론완료 부모 돌보는 아이가 없도록, 가정 취약아동 국가 보호제도 영 케어러 보호 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장애, 중증질환,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부모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 나이에 집안의 ...

토론완료 학교보건법 개정 및 보건교사 처우개선 요청

1. 개요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 전문인력으로, 학생·교직원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위기 개입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

토론완료 학교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문제의 건 (세금 낭비)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종에는 교사 뿐 아니라 수많은 교육행정직, 학교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점심시간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토론완료 공무원 법 개정(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폐지)해야

'복종'은 전근대적인 국가의 가치입니다. '복종'은 국민을 충복으로 만들고 '피아'로 갈라 싸우게 만들던 전근대적인 국가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가치입니다...

토론완료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