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부모 돌보는 아이가 없도록, 가정 취약아동 국가 보호제도 영 케어러 보호 지원 강화 정책

토론기간2025.07.16 ~ 2025.07.20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장애, 중증질환,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부모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 나이에 집안의 생계, 간병, 돌봄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학교생활, 또래 관계, 성장의 기회, 건강한 정서 발달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보호나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돌보는 아동’을 국가가 먼저 찾아내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책 주요 내용 ‘영 케어러(Young Carer)’ 실태조사 및 보호 대상 등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등을 통해 부모를 돌보는 아동 실태조사 실시 발견 시 ‘청소년 돌봄대상자’로 등록, 복지 사각지대 방지 국가 차원의 생활지원금 및 학습지원 제공 해당 아동에게 월 생활지원금 지급 교육비, 교통비, 급식비 등 실질적 비용 면제 전담 공공 돌봄인력 지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 요양보호사, 복지사 등 파견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함 정서적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아동 대상 정기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 사회복지사 또는 선생님 멘토 연계 학교와 지역사회의 책임성 강화 학교 교사 및 행정직원이 해당 아동 발견 시 의무 신고 및 연계체계 구축 각 시.군 지자체에 청소년 케어러 전담팀 운영 기대 효과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기본권 보장 아동의 학업 유지, 정신건강 보호, 사회 적응력 향상 부모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가난하고 아픈 부모를 돕기 위해 아이가 삶 전체를 희생하는 사회는 옳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꼭 정책 검토와 제도화를 부탁드립니다.
추천

9

비추천

0

AI 기반 핵심 요약

ai기반 핵심요약 로봇이미지

현황 및 문제점

  • 취약가정 아동: 장애, 중증질환 등으로 부모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생계, 간병, 돌봄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
  • 복지 사각지대: '영 케어러'는 정부 지원 체계 밖에 있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성장 방해: 학업, 또래 관계, 정서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개선 방안

  • 실태 조사 및 등록: 학교, 복지기관 등을 통한 '영 케어러' 실태조사 및 등록 시스템 마련
  • 지원 체계 구축: 생활지원금, 교육비 면제, 전담 공공 돌봄 인력 배치
  • 심리적 지원: 정기 심리검사와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 지역사회 협력: 학교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 확립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영케어러 지원 강화 필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4개 시도(인천, 충북, 전북, 울산)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여 가족돌봄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5년3월 제정되어 26년3월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을 근거로, 가족돌봄아동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귀하께서 제안해주신바와 같이 가족돌봄아동의 욕구에 따른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7.16.~7.20.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