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키오스크설치 의무화에 대안으로 '손안의 키오스크' '내손에(가칭)' 제안합니다.

장애인·노약자 통합 접근을 위한 모바일 기반 키오스크 대체 플랫폼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까지 모든 ...

• SPC삼립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긴급 개선안

## 현황 및 문제점 ◆ SPC삼립의 근무 형태와 반복된 사고 • 근무 방식 : 주야 12시간 맞교대 + 3일 근무 후 2일 휴무 + 8시간 근무일 포함 → 야간 12시간...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임산부 배려석' 도입 제안

1. 현행 임산부 배려석의 문제점 현재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핑크색 바닥과 임산부 배려 배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현금없는 시내버스 증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방지 제안

1. 국민주권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모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

모두의 제안, 지금보다 더 ‘모두의’가 되려면('모두의 제안' 플랫폼 개선방안)

1. 제안사유 "모두의 제안"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명제로 전환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제안...

인간 반응 기반 AI 정보 필터링 정책 (Human Interaction Feedback for AI Information Filtering, HIF)

1. 제안 배경 오늘날 우리는 '죽은 인터넷 이론(Dead Internet Theory)'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해당 이론은 인터넷의 콘텐츠 상당수가 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AI 기반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최근 수년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 범죄의 출발점에는 공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Onl...

숏폼 몰입유도설계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숏폼은 인간이 핸드폰 속 영상을 최대한 오래동안, 최대한 자주 들여다보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숏폼 중독은 단순한 트렌드나 교육 관련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양보호사 제도를 수혜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개선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개선해 주세요. 9순이 되신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십니다. 몇 년전 뇌졸중으로 언어기능이 일부 문제가 있고, 귀가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