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여름 휴정, 년초 인사이동)

도대체 법원은 치외법권지대인가~!!?? 여름휴정을 2주씩이나? 자기들만 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인가? 년초 인사이동시에도 이런저런 핑게로 재판연기하고. 그럼 소송중인 미결수들...

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민간 구급차 운용 시스템 개발 제안

이번 민간 구급차 특별점검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보통의 민간 구급차는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의 이송', '비응급환자의 이송', '혈액 및 장기의 이송', '검...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동기부여 정책 제안합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적극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우수사례 포인트제 도입 정책 개선, 민원 만족도 향상 등 성과를 낸 직...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선원 육아휴직 및 휴가 관련 건

선원들은 선원법상에 육아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항선 선원의 경우 휴가일수가 1개월에 5일 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지면 좋을거 같습니다.

생리에 대한 출결인정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점 제안(학교생활기록부)

생리결석에 개선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

출산율을 높이려면 실효성있는 정책마련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출산 및 배우자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제대로 사용하는 곳 없습니다!!!! 관련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가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