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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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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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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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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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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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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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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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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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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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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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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제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문제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만 수백개씩 소지하고 실제 영업은 시제로 하지 않고 번호판 지입료만 한달에 수억을 챙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꼭 조사해서 법에서 정한 결과가 있었으...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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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이과세전환
화물지입차 소상공인 입니다 전정부에서 간이과세 전환 매출 액을 8천4백에서 1억4백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경우 매출액이 8천1백만원 인데도 간이과세로 전환안...
간이과세제안
저는 지입화물차 근로지입니다 2년전에 전정부에서 간이과세 전환 시행령을 8천4백만원에서 1억4백으로 올려주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년간 매출액이 8천1백인데 간이과세 적용에서...
네비알람과 카파라치
1톤트럭으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남성개인사업자입니다. 저도 한품 더 벌려고 신호를 어기거나 제한속도보다 더 빨리 가다가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허다합니...
화물운송
저는 부산에서 25톤 화물노동자 입니다.도로에서 노숙자 처럼 먹고 자면서 일을 하면할수록 너무너무 힘드네요.운송료 현실화.운수업체 번호판 수수료 부과세포함 매달 275.00...
화물차 번호판
화물차 번호판을 정부에서 관리 하면은.운전하다 사고.또는 나이가 들어 운전을 못할때 정부로 번호판 반납하는 허가제로 하면은 지입료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방지
자동차 우회전 차량의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보려 당국에서 낸 정책은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후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도 된다라...
화물차운송하고있어요..
전정권에서 없엔 안전운임제를 다시부활시켜주세요. 화물운전자들이 정당한임금받고 일할수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지입제도를 근본적으로손봐서 고생한넘따로 돈버는넘따로 이러지않았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