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전안내 및 신청 원스톱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

국제결혼 지원 기관 신설을 통한 미혼자 가족 형성 기회 제공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혼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가정 형성 기회 확대는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기관을 신설하여 체계적...

포용적 출산친화 정책 제언서

성별·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Ⅰ.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저 혼인율 ...

인구정책 및 출산정책

X. 인구정책 1.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한 결혼 장려 1)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모든 약혼남녀에게도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 전에 ...

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독려 정책제안

◈ 정책요지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그외 최초가입 대상인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포함)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정부정책으로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취약계층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폐교, 석탄공사 등 폐공공기관, 국가가 소유한 목적을 다한 건축물, 개인 소유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

연대관계등록제 제안

지난번 대선 공약 중 연대관계등록제를 보고 참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번 대선 공약이나 최근 논의되는 정책들에서는 빠져 있어서 다시 제안합니다. <생애주기별 외로움 정책에 ...

저출산의 근본 원인 해결

얼마전 미운오리새끼에 슈퍼주니어 출신 김희철이 출연했었는데 한국사회의 크나큰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김씨에게 "결혼하면 재산을 ...

[제안서] 정부 발행 문서의 영문 지원 확대에 대한 제안

1. 제안 배경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유학, 취업, 사업, 결혼, 장기 체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