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폐교, 석탄공사 등 폐공공기관, 국가가 소유한 목적을 다한 건축물, 개인 소유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기대효과
1.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돈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고, 월 몇십만원으로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없기 때문.
2. 시설 내 간호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조리사,회계, 운영자 등 관리와 운영을 맡을 공무원 필요.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늘려놓은 공공일자리 구조개선으로 안정된 공공일자리 제공.
3.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층인 노부모 부양 부담을 덜어주면 혼인, 출산율 증가 기대.
4. 폐건물 철거비용 절감, 리모델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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