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마피아·UWO 벤치마킹 「범죄자산 사회환원법」 제정

1.문제 인식 ㆍ최근 5년 특경범죄 판결액 9.4조 원 중 환수율 67%. ㆍ총수는 벌금 뒤 차명주식·부동산으로 지배력 유지, 피해자 구제 지연. ㆍ“걸려도 벌금·집행유...

한식 외식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최근 한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한식당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식당의 외식업 내 비중은 2018년 45.6%에...

“부산,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

1. 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에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해군 과 미 해군 함정 그리고 대형 상선 및 북극항로 개척 선박 MRO 사업을 유치하...

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한국형 공공 임팩트 펀드 조성 사업제안서

슬로건｜“채무에서 회복해 다시 서는 사람들,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 1. 목적·비전 금융소외·다중채무·소득불안정 등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기본계좌→상담·교육→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장애인 정책 실천 방안

1. 요약 기업·공공기관이 ESG 경영 원칙을 장애인 인권·복지 향상에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2. 배경 및 ...

가축분뇨 처리 현대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정책 목적 한국 축산업은 연간 5천만 톤 이상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수질 오염, 메탄 등 온실가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돼지 분뇨는 전체 가축분뇨...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강화 방안

1. 서론 장애인 고용률(전체 3.21%, 공공부문 3.9%, 민간부문 3.03%) 수치는 2024년 통계로 확인되므로 2025년에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

유럽형 분산형 사회주택 모델 도입: 권역별 사회주택 금융·건축지원센터 설립

■ 제안 배경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오랫동안 대단지 아파트 중심, LH 주도의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해 ...

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