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상에서 폭로·저격 방송 금지 및 규제 강화 요청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현직 기자나 일반인이 특정 인물(연예인과 개인 포함)을 폭로하거나 저격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

이념을 떠난 국민 화합 캠페인 추진 제안

이념을 떠난 국민 화합 캠페인 추진 제안 ⸻ 1. 제안 배경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 이념, 지역감정,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해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언론에 대한 정책 제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안 1.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권력 감시와 공공 담론 ...

정당 현수막의 사실 왜곡과 혐오 조장에 대한 규제 강화 요청

최근 일부 정당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러한 현수막을 보고 불쾌감과 심리적 불안함을 느껴 신고하였지만,...

정치현수막 폐지

안녕하십니까? 국내 방방곡곡에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비방과 혐오의 글로 도배가 된 것도 많습니다. 현수막은 보기 싫어도 눈에 들어오니까 ...

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

포털 및 인터넷 뉴스의 댓글 서비스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유통과 소통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듯, 주요 포털사이트와 소셜 플랫폼들은 상업적...

공공의 상징적 단어(태극기, 국민 등) 에 대한 정치화 및 혐오화 금지법 추진

1. 문제 제기: 상징의 정치화와 혐오화 ✅ 1-1. 태극기의 상징 변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할 때 사용되던 자긍심의 상징 2016년 이후...

성별혐오 스포츠·놀이화 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제재 체계 강화 제안

■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을 혐오·비하하거나 인권을 배척하는 언행이, 단순한 발언을 넘어 공동체 내부 결속과 단결을 위한 ‘스포츠’ 혹은 ‘놀이 문...

획일적 외모지상주의와 체형 혐오 방지를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상업화된 미디어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논리에 따라 획일화되고 성적 대상화된 외모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국민의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