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한 ‘등본 통합 간소화 제도’ 도입"

1. 정책제안 이유 현재 기초생활수급, 임대아파트, 청년월세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직접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 등을 ...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시민 민원 및 제안서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1. 민원 배경 저는 평택시 팽성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 형편...

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장년이 되고, 훗날의 노년이 됩니다. Feat. K 토론나라를 보며,

청년과의 K-토론나라 정말 잘 봤습니다. 공감되는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지역사회 내 조현병 환자 조기 발굴 및 복지·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시스템 도입 제안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제때 치료와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복지-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 및 적합시설 우선 배치 의무화 제안

-------------------------------------------------------------------------------------------------...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행정동 통합으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1. 현재 시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인원은 일률적 편성(일부 기능 추가하기도 하지만) 2. 인구감소로 주민수 극감, 인터넷 발전으로 무인 행정처리 범위 확대 등으로 업...

단수 시 상황 보고나 안내

이번 울산 울주 언양 삼남읍 일대의 단수 사태로 생활이 몇일간 엉망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는 상수도 파손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울주군이나 읍...

국민 거버넌스 청의 설립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다른 나라에 비해, 시민 단체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왜 있어야 하는 지 의문이고, 실제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