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5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21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108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0
1
1,965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25
22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수정
현행의 지원정책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에 따른 차등지급 정책 도입 - 예: 할인률을 두자녀가구 30%, 세자...
공정 스포츠 국가 프로젝트: 공공 스포츠 아카데미 및 유소년 체육비 국가 지원 제도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의 유소년 스포츠는 대부분 사교육 또는 사설 클럽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용 부담이 크고, 실력보다 인맥이 중요한 불공정한 구조로 인해 재능 ...
3
저출산 및 청년 빗 문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의 나이가 되자마자 대학등을 다니기 위한 대출로 인해 빚으로 시작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한 수치등의 통계를 이용해야...
사교육비 경감 및 과도한 교육열 해소 전략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돌파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학력=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공적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문제(과도한 사교육비와 사교육의 부작용) 해결의 출발점 정책
* 이 글에서의 '사교육'의 정의: 학교 수업을 보완( 또는 선행)하는 학원, 과외 등의 교과(국영수 등) 수업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은 제외. 1. 제안 배경 및 문제 ...
5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안
소상공인 지원정책들 보면 해택을 못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부체 탕감해주는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코로나때부터 게속 쌓여가는 원금 이자를 생활고에 허덕이고있습니다. ...
[복지]가상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시설아동 맞춤형 경제교육 및 보상체계 구축 방안
-------------------------------------------------------------------------------------------------...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는 국가장학금을 개선해 주세요
저는 올해 첫째가 대학교에 들어간, 4자녀를 키우는 50대 가장입니다. 제 월급이 세전 860만원 정도고 와이프가 계약직으로 206만원 정도 받으니까 남들보다 적지는 않지만...
다자녀 가구 학원비 지원 바우처
# 다자녀 가정 학원비 지원 정책 제안서 ## 1. 정책 개요 **정책명**: 다자녀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 제도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국공립기관인 초등학교가 책임지는 진짜 방과후 교육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교실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
9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