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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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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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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공동체 실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스템 -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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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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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기구 도입
1. 필요성 -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부터 행동문제(공격성, 폭력성, 품행 장애 등)를 보이는 아동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 방법이 ...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교폭력제도 관련 건의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로 인하여 학폭위 제도에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는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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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정 요구
– 학교 밖 사건까지 학교의 책임으로 떠안기는 현행법 조항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은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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