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양보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전 국민 홍보 강화 제안

정책제안 이유 현재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군대 안에는 군인은 없고 전투 군무원이 있다.

안녕하세요. 야전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총.칼 무기를 소지한 군인인가요? 총.칼 없는 비무장 민간인가요? 제생각엔 군무원은 비무장 민간인이인데 개인돈으로 침낭을사고....

은평구 무료주차공간 확대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및 현황 분석 은평구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고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저녁...

까마귀 도심 피해 대응 관련 제안

📌 1. 정책명 「도심형 까마귀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계획」 📌 2. 정책 제안 배경 최근 도심 내 까마귀 상시 출몰과 번식기 공격 사례가 급증하고 ...

어린이 화재안전교육 강화 및 1인 가정 아동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법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들이 혼자 집에있을때 불이나서 죽는 사고가 안타깝게 얼마전에 여러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죽음은 안됩니다. 국가에서 정책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Sky Rescue Project" - AI 자율비행 대형 소방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공공안전 대응체계

✅ 정책 개요 화재와 재난 현장의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AI 자율운행 기반 대형 소방드론을 공공 목적으로 전국에 도입하고, 도심 내 이착륙 거점을 체계...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교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제안(현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창 시절,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사회적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