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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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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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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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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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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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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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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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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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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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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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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은 없애야 합니다 면접비리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많이 일어나 낙방한 수험생들이 자살을 하는등 공직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
"노무사가되고싶습니다/시험보다 경험으로, 1차 면제를 청원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임영웅처럼 빛나는 인재를 찾다 : 브랜드형·ADR형을 위한 다층 선발 전략”
1. 정책 배경 ◉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필기시험 중심의 표준화된 공채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MZ세대의 조기퇴직, 시험 기피 현상을 초래함. ◉ 이는 단순한 보수...
공무원 선발 방식 개편 정책 제안 – 절대평가와 실무 검증을 통한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
현재의 공무원 선발 제도는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유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은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특히...
CBT 시험 태블릿 사용 제안(건의)
1. 개요 ❍ CBT 시험 태블릿 사용 제안 2. 제안 ❍ 유선, CBT(컴퓨터 필기)시험 ⇨ 무선, CBT 태블릿(필기)시험 ❍ 시스템 안정화후 OECD 국가 시...
<취업 방해>에 대한 법령 개정 제안
공공기관(공기업) 직원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할 경우(특히 경력직) 이직하려는 직원이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이직을 막는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직...
그들은 '합격자명단 원본'을 꼭꼭 숨기고 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 공개질문 질문1)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 5명을 알고 있지만 내년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므로 모르는척 방치...
대한민국 국민이면 운전면허증 취득 1회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필기 시험 3번 정도 도전의 기회를 준 후 합격한 사람에게 실기 비용도 면제
이 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주는 좋은 제안입니다. 대신 열심히 공부하여 필기를 합격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되 차이도 ...
『사이비종교·프로파간다·집단최면 방지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 시민교육 표준 커리큘럼(안)』
1. 교육 목표 1. 사이비종교, 허위정보(프로파간다), 군중심리, 집단최면의 작동 원리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한다. 2. 비판적 정보판별 능력과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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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점수 사전공개 정책 제안
1. 제안 사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및 졸업생 등 대규모 인원이 응시하는 국가 차원의 중요 시험입니다.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