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 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주는 좋은 제안입니다. 대신 열심히 공부하여 필기를 합격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되 차이도 주는 것입니다. 필기의 기회도 3번 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의 합격은 실기를 무료로 하기 위한 자격이나 다름 없습니다.
교육대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친구는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모이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다행이 운이 좋아 부모님이 자동차 운전학원비를 지불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자동차도 준비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10대에 7억원의 예금이 있다고 합니다. 7억원이면 지방에서는 50평대 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싫어해도 기본 자격증을 위한 면허증을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3번 정도 도전해서 실패하면 이제는 자신이 돈을 모아서 면허를 획득해야합니다. 학창시절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은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증의 개시는 법이 정하는 나이가 되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그냥 운전하면 당연히 면허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학생들은 제도가 있어도 무면허로 운전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면, 그때에 면허증을 위해 공부하면 됩니다. 면허증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모이면 여행을 해서 견문을 넓히거나 개발을 위한 학원을 다니면 됩니다. 창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신분증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제안은 2022년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소년시절 어렵게 공부하여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너무 결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안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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