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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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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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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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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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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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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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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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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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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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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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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의 횡포를막아주세요
개편이랍시고. 배달비를 30%이상 삭감했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않았습니다. 동의안하면 일을 못하게하는데 동의를 안할수가없죠. 그래놓고선 동의 했다고합니다. 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불법, 탈법, 검은세력들을 몰아내주세요.
저는 개인투자자 입니다. 3년전 까지 20여년간 도배공으로 일해 왔고 그때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여간 주식시장이 너무나 이상한 움직임을...
'땡겨요'의 변질, '먹깨비'가 공공배달의 희망인 이유: 지역 대행사 말살과 공정 경쟁 훼손
최근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민간 배달앱과 다를 바 없는 '땡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상점 점주들의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업주만을 위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는 또다른 기만입니다
배민과 쿠팡의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대통령님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하자는 을지로위원회 의원님 배민과 쿠팡의 독과점이 라이더와 업...
이북 및 웹소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해주세요.
리디,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의 웹소설 작품들은 플랫폼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이 판매됩니다. 작가가 있기에 플랫폼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작가 역시 플랫폼이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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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근로자의 건별 최소 임금법
모든 건별 의뢰를 수행하는 플랫폼 근로자는 아래의 공식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플랫폼 근로자 건별 최소 임금 공식 (국가시급+유지보수비)/정해진 시간당 건별 수행...
배달플랫폼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작은 배달영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6월 중간정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식자재 값, 야채 값, 공산품 값 그 어느것 하나 빠짐없...
배달앱 총 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2020년, 배달의민족이 5.5% 정률제 도입을 발표하자마자 대통령님께서는 거세게 반대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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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의 횡포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배달과 포장위주로 하고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편은 아니지만 적자는 아니였기에 운영하는데 크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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