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민원 제안 사이트 상시 운영 및 우수 제안자 국정 참여 기회 확대

현행 '모두의 광장' 운영 종료와 소통 플랫폼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국내외 조폭·깡패 조직 강력 단속 및 해외 활동 차단 특별 수사 확대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의 조폭, 깡패 조직이 해외에서까지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외교적 망신과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위협,...

건설사고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일부조항 개선 제안

<제안 배경> 2025년 6월 문진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

이륜 및 자동차 불법 증폭 배기소음 및 과속에 대한 단속 강화

검색해보니 법적으로는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100dB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전히 도로에서는 불법개조로 보이는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이륜차 및 자동차가 난무합니다. ...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버닝썬 사건 재조사 및 권력형 카르텔 해체를 위한 국가 개혁 전략

버닝썬 사건은 단순한 유흥업소 범죄가 아닌, 경찰·재벌·연예계·조직폭력배가 얽힌 복합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당시 김부겸 행정...

삼합회 등 국제 범죄 조직 침투 차단 및 '침묵의 카르텔' 해체 전략

전 세계가 삼합회,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 범죄 조직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관련 보도가 드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상북도의 시작’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대우를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국가기관 승격 제안 - 8.15 광복절 기념식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거행 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국가기관 승격이 필요성 안동...

광복 80주년을 맞아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을 건의드립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공직사회에도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일어설...

토론완료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이 아닌 계획범죄 또는 특수범죄로 가중처벌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제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외 사례 분석 및 정책 제안 (요약)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