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1.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 사다리”의 필요성 사법고시부활...

지방 소규모 고등학교 통합 기숙학교 운영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시행하기로 했던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초·중·고 학생 자녀 보유’를 포함해 주세요

제안취지: 최근 저출생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통학구역 내 ...

적정규모학교 정책 담당부서를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사회정책총괄담당관으로 이관 요청

1. 제안 배경 현재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지방교육정책과에서 총괄하며, 교육적 관점보다는 행정 효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폐교 결정 과정에서 학교 특수성이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장관을 지명해 주십시오.

일단 사교육비 문제를 공교육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맹한 답변을 하는 후보자는 걸러야 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그냥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교육문제화 된 것입니다...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부천고등학교의 운동부 문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부천시는 그 역사가 50년이 된 부천의 최고 명문공립학교인 부천고등학교 운동부가 갈 곳이 없어 해체될 위기라는 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5월에...

간첩 조작한 윤석열!

. 라틴아메리카 내부 상황: 군부 독재의 만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심했고, 군부가 종종 정치에 개입하여 쿠데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