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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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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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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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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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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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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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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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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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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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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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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홍수예방위해 네덜란드홍수방지SOC사업 ‘ROOM FOR THE RIVER’ 벤치마킹을 제안합니다.
1. 네달란드는 발달지역과 비발달지역을 나누어서 만년에 한번생길까말까하는 홍수량 대비함. 2. 위험한 제방 높이기보다 저류지 임시저장소설치 3. 토지를 매입해 강물줄기 ...
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정책 제안
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수해 대응 정책 제안— 선조의 지혜와 자연 순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담수 도시 시스템 구축 방안 — Ⅰ. 제안 배경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
하절기 홍수 태풍 대비 민간 재난예방 요원 제도 도입 제안
📄 제안서 제목: 하절기 홍수‧태풍 대비 민간 재난예방요원 제도 도입 제안 ⸻ 1. 제안 배경 • 동절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운영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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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제목: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제목 :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I. 제안 배경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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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 하수구 cctv 설치
https://youtu.be/P3gb31uC0NE?feature=shared 해당 영상의 링크는 하수구 열자 담배꽁초가 쏟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매일 이렇게 치워도 늘 쏟아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