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중장년 내일저축계좌 도입안" — 인생 한 번의 기회, 목돈 마련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중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목돈 만들어주는 정책 청년들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돈이 많이나가는 중.장년 분들에게도 제도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2.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1에 이어서 6. 정보주권 조항 (국가 자주권 및 국민 데이터 보호) 배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국외 데이터 이전은 국가 주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연체이력이 없어도 최빈곤층인 수급자와 재산이 없는 차상위를 포함시켜 주세요! 가장 위험하고 위태롭게 끝자락에 서 있는 예비 부실차주입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큰...

조건부 생계수급자의 방송통신대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 약자인 빈곤층-극빈층 중 도움을 요청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지정하여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삶을 지원...

출산을 선택한 한부모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 실질적인 한부모가정 보호법 제정 요청

임신 중 낙태를 막기 위해선 출산을 선택한 부모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 부모의 거부나 방치로 인해 한부모가 출산을 결심했을 경우, 주거·의료·양육 등 실질적 국가 지...

국가100년대계 3대정책제안1

세종대왕치적 버금가는 역사창업을 위한 국책사업 제안 (당원번호;040642025) 정책개요 (1.민원청 개설) 제안 드리는 민원청은 지금의 신문고처럼 이첩하는 형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