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세종대왕치적 버금가는 역사창업을 위한 국책사업 제안
(당원번호;040642025)
정책개요
(1.민원청 개설)
제안 드리는 민원청은 지금의 신문고처럼 이첩하는 형식을 떠나 민원청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형식인데 힘없고 소외받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정책이라 여겨 집니다.
-기대효과
국민 개개인이 주인의식 함양으로 민주주의 발전이 빠르며 부국강병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국민에 군림하는 행정이 없어지므로 행정발전에 기여함, 지금 감사원의 2~3배 정도 인력 추가소요
(2.핸드폰 어플을 이용 국민 개개인 행복소양 함양사업)
가난해도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핸드폰을 통한 행복메세지를 전달하는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이 불행 해질려고 할때 행복메세지를 보고 탐독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의 행복소 양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국민 개개인 만족도가 최고인 정책이라 여겨 집입니다.
-기대효과
국민은 상대적 빈곤에 항상 허덕입니다. 나라는 돈으로 국민의 행복을 높혀주지 못합니다. 이런 정신적 불행감을 핸드폰 어플로 국민 모두에게 행복지수를 항상시켜 주는 메시지 보내는 방식입니다. 국민 행복지수가 상승되고 불행한 국민이 줄어듭니다.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3.산림강국을 위한 산지개발 정책제안);스위스형 산지 테마국가 건설
산림 국가 스위스가 시계산업으로 세계 굴지의 나라가 됫듯이 국토의 70%인 우리도 산림에 버섯 등 특 용 작물을 재배하여 산림농업국가로 거듭나는 정책입니다. 공중재배틀을 만들어 보급하여 재배하면 산림 에 많은 사람이 산림에 입주 마을을 형성할 수도 있고 산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거로 봅니다.
-기대효과
버러진 산지가 생산단지로 탈바꿈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황버섯 인삼 등 생산국가가 되어 전세계 수출이 되며 부국강병으로 갑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개선됩니다. 공중재배 인삼등 특용산지 수출 테마국이 됩니다.
3대 국책사업 제안 세부적 설명자료
(1.민원청개설)
현재 신문고, 국가권인위원회, 각부서의 민원실 등에서 국민 민원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내면 관계부서에 이첩을 대부분 하고 있고 이첩한 후에서 사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첩한 부서는 대부분 무사안일성 답변, 책임회피성 답변, 방치 등 다양한 형태로 거부민원을 민원인에게 보내는데 민원인은 그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더 이상 민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은 생계가 바쁜데 언제 또 서류를 만들어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10톤 윙바디트럭 운전에 종사하는데 서류를 타이핑쳐서 보내는 사람은 트럭운전자의 경우 몇 %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의 95% 이상의 트럭운전자는 민원사항이 있어도 그냥 포기할 수 밖에 없고 억울한 사항이 있어도 서류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가 됩니다. 매건마다 변호사를 찾을 수가 없질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첩으로 끝나는 민원처리방식의 개선으로 더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류 작성이 안되는 사람을 위해 전화로서도 민원을 받아주는 직원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민원청은 민원을 이첩하는 형식을 떠나 접수받은 민원청에서 정부 기관을 상대로 변호사 마냥 끝까지 싸워 민원을 책임있게 처리를 해 주는 새로운 민원처리 방식을 원합니다.
단순하게 고발성 민원은 시도군청에서 처리가 됩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이첩에서 끝나는 민원이 아니라 끝까지 민원인을 대신해서 해결하는 국가기관으로 바로 민원청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청은 정부부서와 맞먹은 직원을 두고 이 직원이 민원부서와 민원인을 대리해서 싸워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원청은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언제 tv드라마 세종대왕 드라마를 봤는데 변방국민이 궁궐 앞에서 데모를 하니 세종대왕께서 궁궐문 밖에 나와 무릅을 굽혀 변방국민에세 사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드라마라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민원을 처리하는 근본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원처리는 타이핑도 못하는 민원인이 겨우 신청하면 부서는 온갖 형태의 구태의연, 선례답습, 책임회피, 방치, 반대행정력을 동원해서 민원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골리앗 행정부서입니다. 무기를 가지지 못한 맨손인 국민이 어떻게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민원을 이첩하면 관계부서의 말단직원의 눈높이에서 아무리 큰 계획이라도 온갖 핑계를 대고 회피합니다.
민원이 관계기관의 단체장에게도 가지도 못하고 파기됩니다. 또 층층이 결재과정에서 누군가 반대를 하며 반려를 시킵니다. 민원서류는 필히 관계기관의 단체장 결재를 득하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민원성격에 따라 대통령까지 가는 코스의 민원통보 요령을 법령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2.핸드폰 어플을 이용 국민 개개인 행복소양 함양사업)
언제부터인지 핸드폰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개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종 문제의 해결의 사회 대안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편적으로 접하게 되는 핸프폰에서 행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어플을 만들어 국민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일입니다.
어플에서 각종 메시지는 송수신하는 방법은 물론 등교 전 학교에 명상학교를 개설하여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장소로 이용토록 하는 것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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