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사회범죄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 – 반사회적 성향 조기발견 및 인격교육 강화의 필요성

1. 제안 배경 학교폭력은 단지 사춘기의 일탈이나 또래 간 갈등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행위의 전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은 청소년기 가해 경험을...

로프이용 작업자 안전조치 (건물에 청소용고리 1미터 간격 설치하기)

건물에서 로프를 이용해서 건물보수작업(외부청소, 외부도장, 창틀방수작업 등)을 할 때, 주로프의 굵기 보조로프(구명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로프 ...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내 총기 및 무기 제조법 영상 차단 및 삭제 의무화

정책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최근 국내에서 한 고령자가 총기를 제조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튜브 및 기타 SNS 플랫폼에는 총...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이 국경일 등 SNS에 태극...

‘노인 일자리’보다 ‘폐지 수집’ 선택한 어르신 70% 고령 보행자 등 폐지 수집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어두운 이면 도로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

전 국민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및 문화 확산’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국민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 피부질환, 정신질환, 만성질...

(교육) 제목 : AI 기반 진로·학습 국가책임제 (AI 기반 진로·학습 분석 시스템을 통한 생애 맞춤 교육 지원체계 구축)

제목 : AI 기반 진로·학습 분석 시스템을 통한 생애 맞춤 교육 지원체계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 자살, 진로 불안, 고비용 사교육의 심화는 대한민국 교...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귀향은 시작이고, 일자리가 완성입니다 –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1. 제안 배경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

청소년 불법 도박 원천 차단을 위한 사행성 플랫폼 실명·차단제 도입 방안

1.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낳은 구조적 사회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친구나 SNS를 통해 도박 앱에 노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