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1. 제안 취지 한국은 연간 약 25만30만 건에 달하는 고소...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누가 누구를 인사청문할 자격이 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통합적 취지에 따라 수용한 인사 후보 몇 몇에 대한 우려가 전부 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역대 가장 탁월한 장관 지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

철도부실공사

저는 충북 청주에 사는 오중진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충북선 선로 수해복구 공사하는것을 한 2년전에 보았습니다 제가 토목공사가 주 업무다 보니 지나가다 공사하느것을 유심히...

국가 공무원의 의무 강화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진 각종 말도 안되는 국가기관의 행태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의 MBC에 대한 소송건 감사원의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모든 전신·정신 질환, 후유증, 파생질환 등 모든 질환의 치료비를 비급여 포함하여 전면 보장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해부처 환경부 관련)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그리고 억울...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단호히 명령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면담을 당장 실행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과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1990년대 부터 ...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최근 수년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선정적 보도가 반복되어 공직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

피해자 중심 수사 강화법: 성범죄·폭력·협박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 시에도 적극수사 의무화

정책제안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폭력, 협박,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받지 못하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권력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