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재산조회,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채권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K-중고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정책 제안서

■ 핵심 제안 'K-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세계로 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도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차 수출 시장. 수출업 등록...

장애인 사용 차량 확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합시다.

현재는 차량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원래 차량에 주어지는 것이아니라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절...

차량 영문등록증 양식 개선 및 출국 시 영문 차량번호판 교부

내 차를 가지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차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려면 영문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식이 지자체 별로도 상이하고, 서식이 없는 경...

국방 군수에 사용자지원AI도입제안

1.. 제안 개요 최근 대통령께서 AI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의 활용 범위를 민간에 국한하확대하여 정비인력들이 정...

인도에서 안전하게 걷고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주세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이지만,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시에 가도 인도가 정비되지 않고 마구잡이 주차 외 자전거, 공유킥보...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탈세 방지 및 세수 증대 정책

연 20조 원의 탈세로 정직한 납세자가 피해를 봅니다. 소득보다 과도한 소비자를 찾아 탈세를 막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신용카드, 부동산, 전자결제 데이터를 AI로 분석...

[저출산관련 제안]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9인승이상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요건 완화 요청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부모 2...

토론완료 청년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떠넘기고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전세사기 임대인들.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청년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서민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사기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자동차 번호판 선택 방법 개선

1. 제안 이유 - 현행 자동차 등록시 번호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작위로 발행하는 번호 10개 중 1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보기번호 변경 안됨) 2. 문제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