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건의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땅한 예우와 실질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관련 제도 ...

국민 영양검사 지원 – 1년 1회 영양검사 보험 적용으로 부담없게!

영양검사 일부항목 건강보험 급여화 제안 아이디어 주요내용 - 질병 발생 후 '사후 치료'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영양 검사 지원이 필요함. - 현 영양검...

일반 국민 추첨제 국민안식년제

취지: 대다수 국민 근로자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축제. 교수, 성직자, 고위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일정정도의 안식년에 해당하는 휴가를 국가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음.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합리적 개선

1. 현황 ○ 현행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

국민연금 관리 주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관리 주체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기본틀은 다음과 같지만 관리 주체의 선택은 개인이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 관리 2. 지역...

금융관련입니다

저는40대 서민입니다 요즘 민생경제안정화를위한 노력행정에 정말감사하계 생각합니다 저는 다름이아니라 금융관련 내용인데 요즘 대출 문턱은높고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관련 내용이 하나...

은퇴자 건강보험료 경감 필요

은퇴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금융소득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음. 또 국민연금 등을 수급시 그 금액의 50% 만...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복지기준법』 폐지 가. 『근로기준법』 개정 ...

민생회복지원금의 건보료 기준은 말도 안되는 짓!

누구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내야하지만 다른 누구는 소득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게 지금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입니다. 이 엉터리 잣대를 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분배한다니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