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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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건보료 기준은 말도 안되는 짓!

누구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내야하지만 다른 누구는 소득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게 지금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입니다. 이 엉터리 잣대를 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분배한다니 분노가 치미는군요. 직장가입자인 어떤 변호사는 강남에 100억대 고가 아파트가 았어도 거기에 대해선 건강보험료를 10원도 낼 필요 없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서울에 집한채 있으면 상위 10%로 찍혀 건보료 독박을 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3년전 김건희 여사가 60억 재산갖고 7만원의 건보료만 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국에 산재한 또다른 김건희씨 들에겐 민생회복 지원금을 듬뿍 주겠다니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지역가입자는 세전기준 이자소득이 1000 만원에서 1원만 초과되면 문턱효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장치도 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건보료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보수외 소득공제라는 편리한 장치가 있어서 이자소득 20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고, 그액수가 넘도라도 2000만원은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임대소득같은 건 없고 월급과 이자소득만 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1100만원의 이자소득에 88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2100만원의 이자소득이라도 8만원만 추가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황당한 계산식이 판치는 건보료를 근거로하여 민생지원금을 주겠다고요? 여야는 건보료 부조리에 관한한 공범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인 자신들은 아플 일 없다고 이런 불공정을 영원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발, 형평성과 합리성부터 갖춰주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소비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1차는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2차는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지급 시 소득 산정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기준 등은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폭넓은 검토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 및 토론 결과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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