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리 주체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기본틀은 다음과 같지만 관리 주체의 선택은 개인이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 관리
2. 지역가입자: 국가 관리 유지
국가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관리를 하고, 직장가입자는 퇴직연금처럼 직장에서 관리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한 국민연금 관리 주체에 따라 국민연금 이전 작업을 위해 추진해야 합니다.
일종의 국민연금 중간 정산이 될 수 있으므로 소요예산을 책정하여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까지 퇴직연금공단을 만들어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발상을 내놓다니오!!!!!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퇴직연금제 추진은 타당하나, 퇴직연금공단을 만들어 국민들의 퇴직금까지 국민연금 꼴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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