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교육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교육헌법 개정에 대하여 헌법의 언어는 간결하되 함축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되 명료해야 한다. 우리말법에 맞는 살아있는 현대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도 고등학...

"기후환경대응부(가칭)" 신설 특별 제안

1)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당위성 하나 ; 기후변화위기로 인한 국가재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증가피해 심화 하나 ;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문화예술 조기교육 및 전생애에 걸친 등용문 생태계 구축 정책제안

1. 추진 배경 문화예술 역량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공동체 문화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편중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인...

진짜성장이 진짜가 되려면 – 선언의 그림자와 정치의 모순 (제안 결론 3/3)

▒ 진짜 성장이라는 수사, 그 안에 없는 계층 구조 전략은 하이라키다. 비전은 왜, 전략은 어떻게, 과제는 무엇을, 실행은 어디서부터라는 뼈대가 없다면 아무리 야심찬 수치도...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대한민국 선진화 2

□ 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추진이 중요함. - 60여년전 516군사...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대한민국 선진화 3

□ 법 제·개정과제 ◯ 지방자치법 재개정 추진 -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동읍면을 풀뿌리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

실수요 보호 및 거래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양도세·분양권 주택수 산정 개선 제안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는 과도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분양권 주택수 산정 방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정상적 주거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문제...

청년 평생학습계좌제 도입(내일배움카드 개편안)

청년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국가 지원 학습계좌를 도입합시다. 진로 변경이든, 역량 개발이든, 취미든—배움은 청년의 권리입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