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밀집 국민 주거 생활 지방 분산 정책의 묘수 제안

✅ 1지방 주거·생활 점수제” 도입 – 점수에 따라 주택, 세금, 교육 혜택 제공 • 지방 거주 기간, 지역 기여도, 자녀 수, 직장 근무 연한 등을 점수화하여 • 일...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광역 시 도 행정 통합

○ 광역 시 도 행정 통합 과거 인구가 증가할 시기에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고위공직자 자리를 늘리고, 군(郡) 단위의 큰 읍(邑)을 소규모 시(市)로 승격...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재이양 건의

현장 접근성 강화로 환경문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지도·점검) 지방 재이양 건의 ○ 필요성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 선정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 노선 선정을 위한 건의서 > 일제 강점기부터 계획되어 왔고, 국가철도망 대동맥을 잇는 대전~남해간 철도건설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

농협개혁방안

<농협개혁을 위한 광역시도연합회 설립 정책 제안> ...

국가균형과 원활한 행정

○ 국가균형과 원활한 행정 국가 균형 발전의 성패는 비정상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교육 의료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입니다. 정부...

진짜 개혁, "3대 핵심축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 LH 개혁" 방안 제시

이 제안은 영원한 국가적 딜레마인 부동산 투기 광풍과 이를 이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세력과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국토개발과 주거복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줌과 동시에...

(지방균형발, 국토전략) 제목 : 혁신도시 2.0: 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연계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

제목 : 혁신도시 2.0: 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연계 산학융합 클러스터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거점이 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