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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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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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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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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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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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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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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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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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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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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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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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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칼 귀츨라프 한글 최초 세계화 200주년 기념: 서해 귀츨라프 한글 섬 프로젝트 및 ‘귀츨라프 평화의 바다’ 지정 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과 언어학적 우수성을 1832년 세계 최초로 서양 학계에 알린 독일 출신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Gützlaf...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서이초 2주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 대책 제안
1. 배경 - 故 서이초 선생님 2주기 추모와 애도 - 2023년 7월 18일 故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줌. 청년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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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님 경찰에 조사 촉구 합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실은 단정적으로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4.3 사건은 경찰 발포 사건을 시작으로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비극...
국가의 잘못에 대한 국가와의 소송에서 재산압류 협박하지말고 [소송비용 면제]바랍니다.
20211.15~2022.7.30일까지 천안관광두레PD를 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사업 메뉴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를 활용하려는 주민사업체와의갈등으로 주민사업체가 2...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 질서 강화 방안
1️⃣ 소비자 경험의 악화 > 예시로 동대 * 단기간에 많은 상점을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이 동대문의 최대 장점이었음. * 하지만 삐끼의 과도한 호객, 협박성 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정부 공식 작성 문서와 모든 언론 보도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신 “국가와 기업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명칭을 바꿀 것.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명명할 것! 공식 보도자료로 “가습기살균제 재난 범죄 전국민 대참사” 란 명칭으로 공식화 해 주십시오! 국가정부와 국내외 내로라하는 살인가해대기업...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동등한 역사적 무게를 두어서 사회적 망각을 막고,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치유와 정의를 실현해 10월 4일 국가 추모일로 지정해 국가추모를 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참사입니다. 1990년대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출시로 시작된 이 비극은 894만 명 사용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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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써 관련 후속입법 과정에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조사 및 피해회복 국가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과 이유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다양하고 참담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실태 파악은 물론,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을 담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