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특허) 탈취 사건 조사 및 해결요망

최근 일동후디스의 중소기업 아이밀 브랜드 탈취 사건이 정치인의 중재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법의 판단이 분명함에도 일동후디스가 무려 7년동안 끌어오면서 중소기업은 엉망진창이 ...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김건희 다이아’ 통일교-천공, 작년 10월 만났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8020.html 천공은 과거 젊은 시절에서는 단월드 즉 단군신을 ...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국민의 힘 어디소속이야? 어디서 왔어? 너 ? 진짜 정치인 아니지 그치 ^^

그리고 그 단체 설마 일본인 아니지? 그치? 아니였으면 좋겠다잉 니가 하는 법칙 어디서 배웠어? 뉴라이트 기타 단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철회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더불어 동행하는 길 가덕도 신공항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이 됩니다. 2021년 ...

김건희 게이트 , 윤석열 게이트 사건 좀 풀린거 같습니다.

1.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명태균과 이미 많은 공천 개입이 있었다 -> 여론조작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동했다 -> 여론조작 하는 선거 캠프가 불법적인지 아닌지 조...

『공공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1. 정책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지연, 사회적 비용 증가,...

세월호 참사 침몰원인과 구조방기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넘었지만, 아직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에 관한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