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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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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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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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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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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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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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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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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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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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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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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다고 부자되지 않는다.~~~^^
■부자는 일한다고 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하다. 한국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다. 유상상...
예술인도 국회의원 정치기부금처럼 예술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뛰어난 재능으로 예술이라는 길을 선택한 많은 전업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자신의 선택이 내려준 무거운 고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 활동으로는 생...
종교의 자유란~~~^^
●종교의 자유 종교의자유는 보장 될까 종교를 갖지 않는 것도 종교의 자유다. 세계 수많은 종교를 모두 수용할수 있을까 종교는 누구나 만들수 있다. 미신, 사이...
기독교 세금특혜 없애 주세요~~~^^
■기독교 세금 특혜 종교특혜 문제 연말정산환급 재산세면제 소득세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동산투기 종교단체는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죽어서 천당가는 것이 아니라...
1)기독교 종교 착취~~~~^^
■기독교 종교착취 기독교등 종교가 없었으면 착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독교등 종교가 생기고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등 기독교로 인하여 갈취,착취,이용...
기초연금의 기본소득화와 지역화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상생형 복지 재정 설계
1. 제안 배경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기타 소득활동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어,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
지역화폐 기부금 제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구상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부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들이 현금을 지역화폐 예산 관리 집행 부서 (즉 국가)에 정치기부금 , 지역사...
각종 지원금, 포퓰리즘을 넘어 '기부' 문화로
지역화폐(지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 1. 제안 배경 민생회복 지원금도 정쟁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편이다 선별이다 논쟁할 것 없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기부'하고...
종교단체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축소
과거엔 길에서 한푼줍쇼가 많았다면 현대는 길에서 예수홍보가 많아요 온라인모임이 많아진 현대엔 종교가 사회공익에 도움도 안됨니다 연말정산 정치기부금은 10만원인데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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