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정당의 도로 현수막 제한하는 법률개정

도로에 각정당의 현수막을 시도때도없이 지역 당협에서 거는데 이거를 선거때만 현수막을 거는걸로하면 국민 세금도 줄이고 국민 스트레스도 덜받을거 같네요..알지도 모르...

정치 현수막 쿼터제 운영 제안

안녕하세요. 동네에 게시되는 각종 정치 현수막들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요즘입니다. 단순 정보성 차원의 현수막이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가짜뉴스 식의 현수막이 너무나...

정당 현수막의 사실 왜곡과 혐오 조장에 대한 규제 강화 요청

최근 일부 정당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러한 현수막을 보고 불쾌감과 심리적 불안함을 느껴 신고하였지만,...

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

토론완료 정당 현수막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환경오염 방지 관련 법안 제안

현재 많은 정당(특히 국민의힘)이 거리 곳곳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왜곡된 사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

정치인의 현수막도 제재가 필요합니다.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위치와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 장소에나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할 정책을 홍보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과장되고 왜곡된 심지어는 가짜뉴스로 오염된 무분별한 정치적 현수막으로 혐오와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 발생

최근 정치적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무분별한 현수막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비...

정치현수막 금지시켜주세요

현수막을 거는거 자체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미디어발달해서 굳이 안걸어도 되는데, 정신없고 지저분하고 낭비같아요 현수막은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저런 선동적이고 국민들...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화 등 개혁과제 6가지

<국정기획위원회에 바랍니다> : 눈 앞에 보이는 고질적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이기에 새로운 기득권 누리기가 아닌, 진짜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