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사겐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상설기관 과거사 회복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저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 최승우입니다.1982년 4월경 부산 개성중학교1학년 재학중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부산 진구 개금파출소 순경...

부동산사기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사는 두아들을둔 60대엄마 입니다 제 한 아들이 고생끝에 겨우 집을 전세를 얻어 살다가 집주인이 사기를치고 해외로 도피해서 사기당한사례인데 대전에 유명한사...

토론완료 "집을 사며 돈을 받는 사람들" – 전세사기, 그 뿌리는 부동산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구조와 관련 제도 전반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

토론완료 청년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떠넘기고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전세사기 임대인들.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청년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서민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사기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전세사기피해범에 대한 처벌방안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시스템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지원시스템에서는 이 사건이 전세...

우리의 지난 여름을 돌려주세요(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은 아직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봐. 우리의 억울함과 황당함이 잊혀질까봐. 오늘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들 딸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 ...

법인업체설립제한 및 처벌강화법 개정필요

법인업체를 빌미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법인으로 임대업체를 세우고 임대관리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금을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가로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고민청] 국민 고민서비스 기관 신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맺힌 고민을 국가가 경청하고 해결하는 전국민의 모든 고민을 이곳에서 처럼 듣고 경청 최선의 노력 해결하는 세계 최초 국민 고민 행정서비스 [고민청] 공공...

전세 사기 근절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여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많은 국민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이르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