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학교반경 500m이내 거주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

영국의 CSCS(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제도를 참고한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으로 건설재해 예방기여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세부 분야: 건설업 안전교육 체계 혁신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연구실 종사자 보건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문]

1. 서론: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실, 그늘진 보건 사각지대 고등교육기관 내 연구실은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고온·저온 환경, 생물학적 위험요소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

산업안전관리비로 안전용품 구입시 MRO업체를 통한 구매 제한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우리 건설근로자분들이 다치지않게 노력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수능 영어 문항 개혁하여 사교육비 절감하고 '말하는 영어', '학생이 행복한 영어시간', '영어 잘하는 한국인' 만들자

예화) 2010년9월 서울 G20정상회의 폐막식때의 일이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 만족하고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즉석 제안을 ...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가격 제한 및 공식 리셀 애플리케이션 도입 방안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암표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암표는 정당한 구매 기회를 막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암표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장거리 이동을 보장해 주세요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자로써 정책 제안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웃들과 함께 이륜차 캠핑을 위해 봇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