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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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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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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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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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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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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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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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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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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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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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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제화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안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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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칼 귀츨라프 한글 최초 세계화 200주년 기념: 서해 귀츨라프 한글 섬 프로젝트 및 ‘귀츨라프 평화의 바다’ 지정 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과 언어학적 우수성을 1832년 세계 최초로 서양 학계에 알린 독일 출신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Gützlaf...
한약사와 약사가 다른데 약국이 똑같다면 정상적이지 않지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명확화 제안 현재 상황과 문제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약국에 갔을 때 누가 약사이고 누가 한약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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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현황 ○ 의약분업 실시 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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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기형적 약국 규재안을 제안합니다.
최근 대형 창고형 약국의 출현이 지역사회 약국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단순 소매점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의 상담과 관리가 동반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 자격 약사 직능 구분을 위한 약국 표시 의무화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 약국에서는 약사법 및 관련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국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면허 종류와 전문 분야(특히 한약 및 한약제제 취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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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펀드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감독원(가칭)” 설립 제언
저는 은행에서 18년 동안 재직하며 은행 중장기전략 수립, 기업 여수신 상품 담당, 투자상품전략 기획 등 다양한 본부 부서 업무와 고객과의 접점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국제 질서 전반에 다시 한 번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
한약사 제도 개선과 의약품 공급 정상화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입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내에 설치된 한약학과를 졸업하여 한약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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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FDM 방식) 주방용품 무인증 판매에 대한 심각성 및 법제도 개선 요청
최근 FDM 방식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식품 접촉용 주방용품(예: 쿠키 커터, 케이크 몰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