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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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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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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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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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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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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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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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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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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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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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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 지털 역량, 민주시민...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경북 상주 조선 왕실 공납 도요지’ 체험센터 조성과 일본 ‘비밀의 도자 마을(秘窯の里)’에 잠든 880명 조선 도공을 기리는 진혼제(鎭魂祭) 및 추모센터 건립을 위한 제안
sound scape(소리를 통한 文化) 자료 수집차 방문한 일본 사가현 이마리(伊万里)의 오카와치야마 (大川內山)에서 본 880기의 조선 도공들의 무연고 조선 도공들의 비석...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의 기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에...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초,중,고)에는 전문사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학교도...
[ManPower Reservoir] 과학기술 정책 제안 (인력양성 및 연구비 전문기관 역활확대)
"인력양성사업", "인프라구축사업", "과제기반사업"으로 나뉘어진 현 R&D사업 운용체계에서는 기존 '과제중심 R&D 사업', '인프라 사업'과 '인력양성사업' 간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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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교육, 독서 교육에 대한 학교도서관 활용 정책 제안드립니다.
문해력 교육, 왜 학교도서관 없이 말합니까? 독서교육 정책, 지금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장순, 이하 전국사서교사노조)은 교육의 근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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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사서 처우 개선 & 독서실(학습실) 따로 건립
공공도서관 사서 처우 개선 & 독서실(학습실) 따로 건립 https://v.daum.net/v/20250626143805199 올해 가을, 경기도 대표 도서관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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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직종별 표준 업무 매뉴얼 신설!
1. 제안 요지 현재 학교는 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들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이 부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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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저출산 해결은 "국가 주도 거점 오피스 구축 및 원격 업무 활성화"
■ 목적 - 균형 발전과 저출산 해결 ■ 원인 - 지방에서 일하고 싶어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곳이 없음 >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