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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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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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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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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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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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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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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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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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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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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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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운전자 안전 교육 외 추가 제안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제안을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추가로 제안 드립니다. 도심지나 외곽지역에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토론중 공유형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문제점 : 1.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 증가, 보편화 등으로 위험운전, 곡예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위협 받는 수준에 도달함 ...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전동킥보드 사업 모두의 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합니다.
현재 전통킥보드는 헬멧미착용, 미성년이용, 여럿이 함께 이용, 술마시고 이용,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속도줄이지 않고 이용, 무면허자 이용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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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문제, 강력한 처벌과 즉각 견인 시스템 도입 촉구
최근 주택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시민이 지역 경찰과 지자체에 수차례 문의했음에도 ...
인도에서 안전하게 걷고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주세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이지만,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시에 가도 인도가 정비되지 않고 마구잡이 주차 외 자전거, 공유킥보...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 제안
🔹 제안 배경 - 과거에는 아이들이 집 앞 골목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었지만, 현재는 차량 통행과 주차로 인해 놀이 공간이 사라지고 위험 요소가 증가했습니다. -...
[작은 일, 작은 제안] 공유모빌리티 무단방치 개선안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한 지정 주차구역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이용 후 기기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불...
공유 모빌리티 제도 개선 요청의 건
공유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모빌리티 운영주체는 수익에만 급급할뿐 사용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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