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전국 전기충전소 확대 설치 및 위치 안내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안녕하세요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차·전기오토바이)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실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 주택가,...

2027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면 전기화 전환 의무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확산 정책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서 운행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과도한 소음, 대기오염, 신호 위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보...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배달 오토바이 전기화 정책 제안 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매연과 소음 공해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해 대도시 지역 오토바이의 전기화 정책을 실시하길 바랍니다. 빌...

위험직종은 보험가입이 힘듭니다. 서민들을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제 남편은 배달대행기사(생계형라이더)입니다. 오토바이 운전한다고 상해위험등급이 3급이라 생명보험.상해보험 가입하기 힘들고 가입가능하다해도 보험료가 엄청비쌉니다. 오토바이보...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양산하는 국토부

누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넘게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 연구와 설득을 해온 입장에서 이제 이를 국민주권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해...

「블루코리아 프로젝트: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라고 할정도로 바다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산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키우고 육...

공공장소, 공동생활공간의 배달 오토바이 등 이동장치의 소음 절감으로 삺의 질 개선 방안

첫째, 공공장소 및 주거지역, 공동주택 등 공공생활 지역의 모든 배달 오토비이 및 차량은 전기오토바이, 전기차 등 소음이 낮은 친환경 이동장치의 의무화 조치 필요 -법규 ...

배달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는 건

전 국민이 배달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고있습니다. 그 결과로 온 국민이 24시간 배달오토바이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