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제안 취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대법관 100명이 필요한 이유와 전관예우 방지법

대법관 100명이 필요한 이유) - 계류 되어 밀려있는 사건이 너무 많음. 또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필요. - 이러니 재판 기간이 한 없이 길어지게 됨...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을 막으면 사법/검찰개혁 더 도움되고, 사법신뢰높아지고 사기꾼들이 사라집니다.

사법/검찰개혁의 근본적 해야할일 (**판검사 변호사개업금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일부)판사, 검사들이 왜 정치판검사가 되는지? 대형로펌의 수임사건에 (주로) 상식적...

로펌-정부 인사 회전문 차단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과 대형 로펌 간의 회전문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폐단입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 ...

전관예우

전관예우없에주세요 헌번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장급이상 퇴직후 1년동안 개업 못하게 법만들어 주세요~

개헌 시 국회의원 수 늘리

검판사,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입법 정치까지 한다. 22대 국회에 총 6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무려 20%다. 5명중 한 명은 소년 급제한 사람들이다. 언론계 ...

대한민국 사법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관예우라 불리우는 사법거래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전관예우'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사법개혁

사법개혁 정책 제안서 **직역별 면허 분리를 통한 공정한 사법체계 구축 방안** --- ### 1. 정책 제안 개요 현재 대한민국은 판사·검사·변호사가 동일한 단일 ...

법조개혁, 김앤장을 고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존재다. 수천억 원대 매출,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