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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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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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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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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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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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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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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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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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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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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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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저수지 및 호수의 대대적 준설이 필요합니다.
매년 봄에는 전국이 가뭄에 고통받습니다. 이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진화에 사용할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
"기후환경대응부(가칭)" 신설 특별 제안
1)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당위성 하나 ; 기후변화위기로 인한 국가재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증가피해 심화 하나 ;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
저수지 5프로를 전문 유료 낚시터로 만듭시다
“노동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휴식이 노동을 창출한다면 1석 여러조가 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저수지의 5% 정도 공간에 낚시터를 만듭...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및 친환경 물 자원 순환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 강수량 불균형, 물 부족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국립 수리박물관을 농산업도인 전북에 세워 주세요...
전북의 “근현대 농산업 수리유산”을 민족의 자랑스런 자산으로 “국립 수리박물관 건립”을 제안한다 - (2025. 6. 25, 수)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는 근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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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죠?
간밤에도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커다란 댐 하나에 홍수와 가뭄 극복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지요. 0 댐은 損益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어요. 규모가 클수록 확...
대형 산불피해 예방에 대한 제안
현재상태 : 산불이 일어나면, 대형 산불로 이어져 그 피해는 인적, 물적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이어지게 됨. 대책 : 산불 피해 예방 방법으로는 각 산마다 산불 예방용 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