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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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형 산불피해 예방에 대한 제안

현재상태 : 산불이 일어나면, 대형 산불로 이어져 그 피해는 인적, 물적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이어지게 됨. 대책 : 산불 피해 예방 방법으로는 각 산마다 산불 예방용 저수지를 만들어 산의 정상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어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분수대를 작동시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며, 관리 방법으로는 소방청과 산림청을 통합, 산하 소방서, 소방 파출소에 CCTV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집중 관리하고, 각 마을의 이장 또는 산불감시 원 등 그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기대효과 :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게 되나, 화재 발생시 대형 분수대를 작동함으로 대형 화재를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산불 감시와 더불어 대형 화재를 차단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됨. 문제점 : 각 산마다 저수지, 분수대,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림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각 산마다 산불 예방용 저수지를 만들어 일정간격으로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각 산마다 저수지와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도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주요 시설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소화시설이란 수막타워(살수반경 50m 규모의 대형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을 통해 산불이 나기 전 예방 살수 및 산불확산 시 직접 진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2012년 부터 2024년 까지 248개소(1개소 당 수막타워 3기 + 소화전 1기, 시설단가 2.5억원/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주로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문화재, 주택, 휴양림 등 주요 시설물 주변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산마다 저수지와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여 산불을 예방하자는 귀하의 제안은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나 예산투입 대비한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수용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산불방지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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